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가능할까? 1심 판결 뒤집고 무죄 받은 사례

ㅤ

직장인 A씨는 여느 때처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사 도중, 한 여성 동료가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좁은 회식 자리에서 여럿이 앉아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옷이나 몸이 쓸릴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즉시 그런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ㅤ

현장에 온 경찰과도 함께 식당 CCTV를 바로 확인했으나 추행으로 볼 만한 장면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후 A씨를 고소했고 1심 재판부는 동료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ㅤ

A씨는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가 생길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강제추행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았다.

ㅤ

---

ㅤ

강제추행 항소심｜1심 결과를 뒤집은 3가지 전략

ㅤ

강제추행 항소심의 핵심은 1심 재판부가 무엇을 잘못 판단했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사건을 맡은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기록과 CCTV 영상, 경찰 조사 서류를 꼼꼼히 파악했다.

그리고 1심의 빈틈을 찾아내, A씨의 억울함을 밝힐 전략을 수립했다.

ㅤ

1. 현장 구조와 CCTV 영상 분석

ㅤ

변호인은 우선 추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사건 장소는 폐쇄된 방이 아니라, 여러 동료가 함께 있던 열린 공간이었다.

CCTV 영상에도 두 사람의 움직임이 그대로 담겨 있었지만 추행 장면은 없었다.

ㅤ

좌석 구조도 중요한 포인트였다.

당시 자리는 여러 명이 붙어 앉는 긴 의자였고 주변 동료들의 위치도 가까웠다.

상대방은 접촉 직후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피하지도 않았다.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1심 재판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ㅤ

2.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찾아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

ㅤ

변호인은 상대방의 진술을 시점별로 하나씩 비교했다.

특히, 경찰조사 때 한 말과 이후에 한 말이 서로 달라지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다.

ㅤ

또한, 설령 나중에 미세한 접촉이 있었다 해도 이를 일부러 한 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법원에 강제추행 항소심 기준을 제시하며, A씨에게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ㅤ

3. 결과를 뒤집은 핵심 요소, 변호인의견서

ㅤ

강제추행 항소심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는 것보다, 이미 제출된 기존 증거를 판사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바로 변호인의견서이다.

조건명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자료, 식당 좌석 배치도, 참석한 동료들의 진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분석해 변호인의견서에 명확히 담아냈다.

ㅤ

2심 재판부는 수많은 사건 기록을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어떤 지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를 변호인의견서에 논리적이고 깔끔하게 정리해 보여주는 것이 강제추행 항소심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ㅤ

📌재판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객관적 증거보다 진술에 너무 의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보았다.

또한 강제추행의 고의성에 대한 법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 판결은 파기되었고, A씨는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ㅤ

---

ㅤ

조건명 변호사 인터뷰

ㅤ

Q1. 이번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ㅤ

이번 사건은 CCTV 영상, 식당 좌석 구조, 진술이 바뀐 과정을 종합했을 때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명확히 밝혀낸 것이 핵심이었다.

ㅤ

Q2.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ㅤ

1심 재판부가 증거를 제대로 판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

증거를 다시 분석해서 1심이 왜 잘못되었는지 논리적인 글로 작성해 전달해야 한다.

ㅤ

Q3. 유죄 선고를 받고 낙담한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ㅤ

판결문 속에 담긴 사실 오인이나 법적 오류를 정확히 짚어내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CCTV나 현장 정황이 남아있다면 항소를 통해 억울함을 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ㅤ

---

ㅤ

강제추행 항소심, 억울함을 풀려면

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증거를 다시 분석해 무죄를 이끌어낸 강제추행 항소심 사례이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단순한 형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사회적 불이익까지 뒤따를 수 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유죄가 선고된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2심에서 판결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ㅤ

이미 한 차례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건일수록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제추행 항소심을 고민하고 있다면 항소기간을 놓치기 전에 사건 기록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