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처벌 감경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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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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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업무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외로움이 겹쳐 있던 의뢰인은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금전을 조건으로 만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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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구체적인 금액과 장소를 정하였고, 의뢰인은 약속한 시간에 맞춰 현장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출동한 경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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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아청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SNS 대화 내용과 금전 제안, 약속 장소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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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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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먼저 경찰이 확보한 SNS 대화와 현장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금전 제안과 만남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었으므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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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인정해야 할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진행 정도와 의뢰인의 수사 태도가 양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대응 방침을 정하였다.
의뢰인이 현장에서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았고 성적 행위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범행의 경중을 판단할 요소로 구분하여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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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뢰인이 체포 직후부터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점을 정리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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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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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사건에서 합의를 서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정지훈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임의로 피해자 측과 접촉하지 않도록 조언하고, 모든 의사 전달을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였다.
피해자의 의사와 심리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피해 회복 절차를 조율한 결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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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제출하지 않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었던 피해를 이해하고 반성하게 된 과정도 함께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합의가 처벌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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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과 함께 재범방지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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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대표변호사는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협력 체계를 갖춘 한국중독연구교육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의뢰인이 상담과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이수하도록 조력하였다.
의뢰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치료를 시작하였고, 성충동 조절을 위한 심리상담과 재범예방교육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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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상담 확인서와 치료 경과, 교육 이수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사건의 원인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화하였다.
여기에 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동안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왔다는 사정도 함께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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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혐의임에도, 벌금형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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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정지훈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를 토대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후 노력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사건이 더 나아가지 않은 사정과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태도를 참작하였다.
피해 회복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과 전문적인 상담·치료 및 예방교육을 지속한 사실도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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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의뢰인은 현행범 체포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였으나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와 재범예방 과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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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대표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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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사건의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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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한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검토할 쟁점을 구분하여 조사에 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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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피해 회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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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도와 달리 합의를 강요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압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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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벌금형을 이끌어내는 데 가장 크게 작용한 사정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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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자료 하나보다는 사건의 진행 정도와 초범인 점, 수사에 협조한 태도,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전문기관의 상담과 치료 및 예방교육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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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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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지 않고, 사건의 경중에 맞는 양형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였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진행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통해 재범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다.
아청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면 조사 전 증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진술 방향부터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자료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