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으로 조사받은 청소년,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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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충동으로 여자화장실에 나체로 들어간 사건에서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론을 통해 무사히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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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의 일시적인 일탈 행동이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진정한 반성과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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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개: 호기심이 불러온 청소년의 위험한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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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청소년으로, 사건 당일 카페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충동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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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 속에서 일탈을 실행해보고자 한 의뢰인은 실제로 나체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고 그 자리에서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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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학업·진로·사회생활 전반이 큰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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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장기적으로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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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대응 전략: 교육적 개입과 보호 중심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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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보호자를 면담하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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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이 미성년자의 일시적 충동에서 비롯되었고 반복적 성범죄나 계획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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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변호인은 형사처벌이 남길 부정적 파장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응보적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개입과 보호적 조치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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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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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력이 전혀 없으며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심리상담 이수, 성범죄 근절 캠페인 참여 등 재범방지 노력을 실제로 실천한 점
📌보호자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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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교육적 조치의 필요성 인정…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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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변호사의 조력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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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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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 없이 학업과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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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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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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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순간적인 충동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처벌보다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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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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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아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연령인 만큼, 일시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과 교화 가능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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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비슷한 사건을 겪는 미성년자·보호자에게 조언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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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청소년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과 개선 의지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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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미성년자의 순간적 일탈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적절한 대응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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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개입과 보호 조치가 청소년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반성과 상담·교육 등 실제 행동 변화가 선처에 결정적으로 작용함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