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 대응 방법은?
이앤랩
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범죄는 카촬죄 등 다른 성범죄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으며 혐의점을 제대로 다투지 못하면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ㅤ
ㅤ
Q.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란?
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화장실·탈의실·목욕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ㅤ
여기서 ‘성적 목적’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타인의 신체를 관찰하려는 의도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접근 등을 포함하며 수사기관은 주변 정황과 행동, 디지털 기록 등을 종합해 이를 판단합니다.
ㅤ
이 범죄는 실제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ㅤ
ㅤ
Q.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거의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적 목적은 정황을 통해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사소한 표현 하나도 의도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ㅤ
조사 전에는 자신의 동선, 행동 이유, 현장 상황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두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기록, CCTV, 동행자 진술처럼 의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ㅤ
이때는 답변이 애매하게 흐르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ㅤ
ㅤ
Q. 선처를 받기 위해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ㅤ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ㅤ
▶️행위 동기와 경위의 명확한 소명
변호인은 피의자의 실제 목적이 성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오해가 발생할 만한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진술서·동선 기록·현장 구조 분석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검토됩니다.
ㅤ
▶️초범임을 강조
피의자가 초범이고, 일상생활·직업·가정환경 등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서 긍정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자료 제출과 보호관찰 관련 의견 준비가 필요합니다.
ㅤ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재발방지 교육 이수, 상담 기록, 생활 개선 계획 등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태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ㅤ
ㅤ
결론: 조기 대응과 전문적인 조력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단순한 ‘장소 출입 실수’로 보기 어려워 법적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ㅤ
그러나 성적 목적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논리적·객관적 자료를 갖추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ㅤ
이러한 모든 절차는 법률전문가의 조언 아래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ㅤ
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