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추행 혐의 있었으나 기소유예 선처로 퇴직 방어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직장 내 당연퇴직 위기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발생한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의 결과에 따라 직장에서 당연퇴직될 가능성까지 존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과 직장 유지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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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상당히 취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자신의 행동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회사 사규상 본 사건으로 중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 등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온 직장생활은 물론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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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을 막기 위한 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형사처분의 수위가 의뢰인의 직업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의 양형 사유뿐만 아니라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영향까지 함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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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피해 회복, 재범방지, 초범이라는 사정과 직업상 불이익을 하나의 양형 구조로 정리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당시 상황을 변명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반성의 과정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회복을 우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범방지 노력 역시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당시 과도한 음주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금주클리닉 진료까지 병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면서 재범 가능성을 실제로 낮추고 있다는 점을 객관화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동안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오며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형성해왔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의 수상 내역과 기부 활동 등 평소 생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제출하여 이번 사건만으로 의뢰인의 전체적인 생활 태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처분이 의뢰인의 직업에 미칠 영향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회사 사규를 검토하여 중한 처분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그가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에서도 재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돕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 치료 및 교육 → 재범 가능성 감소 → 사회적 유대관계 → 형사처분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기소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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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중한 형사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직장 내 당연퇴직 위험 역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했던 직장과 가족의 생계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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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치료·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직장 내 당연퇴직과 같이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뿐 아니라 처분 이후 발생할 현실적인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추행 혐의 있었으나 기소유예 선처로 퇴직 방어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을 대리해 피해자와의 합의 및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직장 내 당연퇴직 위기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범행 사실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술자리에서 발생한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분의 결과에 따라 직장에서 당연퇴직될 가능성까지 존재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과 직장 유지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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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상당히 취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자신의 행동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회사 사규상 본 사건으로 중한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당연퇴직 등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온 직장생활은 물론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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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재범을 막기 위한 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형사처분의 수위가 의뢰인의 직업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의 양형 사유뿐만 아니라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경제적 영향까지 함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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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피해 회복, 재범방지, 초범이라는 사정과 직업상 불이익을 하나의 양형 구조로 정리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당시 상황을 변명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반성의 과정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회복을 우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사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재범방지 노력 역시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며, 당시 과도한 음주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금주클리닉 진료까지 병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성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면서 재범 가능성을 실제로 낮추고 있다는 점을 객관화한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동안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오며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형성해왔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의 수상 내역과 기부 활동 등 평소 생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제출하여 이번 사건만으로 의뢰인의 전체적인 생활 태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처분이 의뢰인의 직업에 미칠 영향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회사 사규를 검토하여 중한 처분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 경우 의뢰인뿐 아니라 그가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변에서도 재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돕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 회복 → 진지한 반성 → 치료 및 교육 → 재범 가능성 감소 → 사회적 유대관계 → 형사처분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기소유예가 필요한 이유를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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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중한 형사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직장 내 당연퇴직 위험 역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형사절차에서 선처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했던 직장과 가족의 생계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5.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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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치료·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직장 내 당연퇴직과 같이 중대한 신분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뿐 아니라 처분 이후 발생할 현실적인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