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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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자기 만족을 위한 성적 행위를 하였고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범행을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한 결과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본인의 집에서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편의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편의점으로 가던 중 심한 복통을 느낀 의뢰인은 근처 화장실로 들어갔으나 남자 화장실이 문이 닫긴 채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심한 복통을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급하게 여자화장실로 가 용변을 보았고 이후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해 해당 칸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위한 성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여자화장실로 여성이 들어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당황하여 해당 여성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고 여성이 나간 뒤 화장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초기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홀로 대응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며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이 범행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을 들어간 것이 아닌 남자화장실이 문이 닫겨 급했던 마음에 여자화장실을 가게 된 점

2) 현재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

4) 이전 동종 전과 뿐만 아닌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