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동료 추행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워크숍 일정을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해 숙소로 먼저 돌아가 잠에 든 동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는데요.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목적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의뢰인은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경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