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경찰조사 | 성착취물 제작 혐의, 불송치
![[판결문] 홈페이지 판결문23](https://sexual.anlab.co.kr/wp-content/uploads/2026/06/판결문-홈페이지_판결문23.jpg)
[사건 간단히 보기]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신체 촬영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전송되는 과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다만 상대방의 SNS 계정 정보, 대화 내용, 접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SNS에서 시작된 대화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최근 아청법 사건은 단순 촬영 여부를 넘어 SNS, 오픈채팅, 메신저 대화 과정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 진술이 아니라 계정 정보, 대화 내용, 표현 방식, 접촉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접한 것은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특정 계정을 알게 된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 정보 및 대화 내용에서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황을 지속적으로 보였고, 스스로를 대학생이라고 표현하는 등 성인임을 전제로 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정황을 신뢰하여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에게 신체 촬영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전송되는 과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다음 사항이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상대방 SNS 계정 정보의 신뢰 가능성
· 성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존재 여부
· 대화 내용에서 드러난 성인 전제의 표현
· 의뢰인의 인식 형성 과정
· 성착취물 제작죄의 고의 성립 여부
성착취물 제작죄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보다도 ‘인식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저는 이 사건을 단순 진술 대응이 아니라 “고의 부재 구조를 입증하는 사건”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SNS 및 대화 내용 구조 분석
상대방 SNS 계정 정보와 대화 흐름을 전수 검토하여 의뢰인이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대학생 언급, 성인 전제 발언 등은 단순 추측이 아닌 인식 형성의 근거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진행
의뢰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실제 대화 흐름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증거 기반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수립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조사 대응 방향을 설계하여 불리한 추정이 형성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몰랐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고의 부재 중심)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상대방 SNS 정보는 성인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요소였다는 점
·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인임을 전제로 행동한 점
· 의뢰인이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
·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리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은 행위 자체보다도 인식 여부와 증거 구조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특히 SNS 기반 사건은 초기 진술, 디지털 기록, 계정 정보 해석이 잘못되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 단순 방어가 아니라 수사 구조 전체를 분석하여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는 만큼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경찰조사 | 성착취물 제작 혐의, 불송치
[사건 간단히 보기]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적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신체 촬영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전송되는 과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다만 상대방의 SNS 계정 정보, 대화 내용, 접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SNS에서 시작된 대화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최근 아청법 사건은 단순 촬영 여부를 넘어 SNS, 오픈채팅, 메신저 대화 과정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 진술이 아니라 계정 정보, 대화 내용, 표현 방식, 접촉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1.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접한 것은 경찰 조사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특정 계정을 알게 된 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서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 정보 및 대화 내용에서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황을 지속적으로 보였고, 스스로를 대학생이라고 표현하는 등 성인임을 전제로 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정황을 신뢰하여 대화를 이어가던 중 상대방에게 신체 촬영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 전송되는 과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고,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2. 사건의 핵심 쟁점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다음 사항이 핵심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상대방 SNS 계정 정보의 신뢰 가능성
· 성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존재 여부
· 대화 내용에서 드러난 성인 전제의 표현
· 의뢰인의 인식 형성 과정
· 성착취물 제작죄의 고의 성립 여부
성착취물 제작죄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보다도 ‘인식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3. 에이앤랩의 핵심 전략은?
저는 이 사건을 단순 진술 대응이 아니라 “고의 부재 구조를 입증하는 사건”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SNS 및 대화 내용 구조 분석
상대방 SNS 계정 정보와 대화 흐름을 전수 검토하여 의뢰인이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대학생 언급, 성인 전제 발언 등은 단순 추측이 아닌 인식 형성의 근거 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진행
의뢰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실제 대화 흐름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형태의 증거 기반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수립
경찰 출신 변호사가 직접 조사 대응 방향을 설계하여 불리한 추정이 형성되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몰랐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었습니다.
✓ 변호인의견서 제출 (고의 부재 중심)
변호인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상대방 SNS 정보는 성인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요소였다는 점
·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이 성인임을 전제로 행동한 점
· 의뢰인이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
·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리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5. 마무리하며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 혐의 사건은 행위 자체보다도 인식 여부와 증거 구조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특히 SNS 기반 사건은 초기 진술, 디지털 기록, 계정 정보 해석이 잘못되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룰 때, 단순 방어가 아니라 수사 구조 전체를 분석하여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는 만큼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