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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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판사 역임 정지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3) 성충동 관한 진료 및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에 처해지면 재직 중인 회사와 부모님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정지훈,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 대상이 되면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며 이미 삭제된 촬영물도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까지 발견될 경우, 단순 1회성 범행이 아닌 상습범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한 대표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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