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간

2024-11-27 | No.5392

대학 모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대학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관계는 동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상대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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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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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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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강간

2024-11-22 | No.5391

술자리 여성에게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먼저 스킨십을 하며 호감 표시를 하자 함께 모텔로 향하였던 의뢰인.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후 상대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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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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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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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카메라등이용촬영

2024-11-22 | No.5390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받는 의뢰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핸드폰 조작 미숙으로 인해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 촬영은 조작 미숙에 의한 것이었으며, 촬영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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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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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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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강제추행

2024-11-20 | No.5389

길을 가다 기습적으로 여성을 추행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이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자 팔을 끌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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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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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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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강간

2024-11-18 | No.5388

준유사강간, 실제 성적 행위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된 의뢰인.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명확히 존재하였지만, 해당 사건이 강제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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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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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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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강제추행

2024-10-28 | No.5382

술에 취한 동료 추행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워크숍 일정을 마친 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해 숙소로 먼저 돌아가 잠에 든 동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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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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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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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훈

공연음란

2024-10-18 | No.5381

도로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대학생 변호,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이끌어내

다수의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변에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대학생. 최대한의 양형 사유를 피력하여 이례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걸어서 귀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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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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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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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카메라등이용촬영

2024-09-26 | No.5379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 벌금형

의뢰인(피의자)은 대학생으로, 등교를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건너편에 앉은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여성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 후 여성을 따라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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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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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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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카메라등이용촬영

2024-09-10 | No.5374

스토킹 및 카메라 촬영·반포 혐의, 집행유예 선처

우리 의뢰인은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에 갔다가 온라인에서 본 영상이 떠올라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이 촬영하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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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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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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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아청법위반

2024-08-21 | No.5356

SNS를 통해 아청법 위반(성매수) 행위를 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해 기소유예 처분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학생으로 우연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SNS에 호기심이 생겨 처음으로 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만남’ 관련 단어를 검색한 뒤, 친구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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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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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강제추행

2024-08-14 | No.5353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뇌병변 장애를 지닌 장애인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지적장애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둘은 자주 마주치며 친해졌고, 의뢰인은 그런 여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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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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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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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카메라등이용촬영

2024-08-06 | No.5346

동종 전력 2회 있는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있어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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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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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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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훈